“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서 이병 없앤다” 병사 계급체계 축소 연구

현재 4계급으로 되어 있는 병사 계급 체계를 개선하는 연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병사 계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 3계급으로 단순화하자는 제안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기는 했으나 국방부 의뢰로 국방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KIDA는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는 있다.

병사 계급 체계 개선 연구는 오는 12월 이전에 종료되며 국방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개선되는 계급 체계를 정책화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군 전문가들은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신병교육 훈련이 길어지고 전투력을 위한 숙련도 향상을 위해 상병계급을 달고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급 구조를 3계급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일병-상병' 2계급 체계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등이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 체계는 전투 숙련도 향상과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KIDA 연구 결과를 기초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구한 기반을 토대로 내년에 어떻게 정책화할지를 검토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6·25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다. 국방부는 이후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면서 현행 4계급 체계를 법제화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복무자 보상점(가산점) 부여 방안을 늦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 목표로 군 복무 보상점 재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지난 4월까지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보상점은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국회에서 작년 9월에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4월에 입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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