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협정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피해 우려”

정부가 협상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포함돼 시장이 개방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국이 환경상품협정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품목에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고 판단돼 한중FTA에서 양허 제외된 상품 2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상품협정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17개국이 참여,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협상에는 유리·목재류·섬유 등 한중FTA 양허 제외 제품과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볼베어링과 구형 롤러 베어링 등 한중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도 포함됐다.

또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반도체 제조장비와 친환경 자동차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환경상품협정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관련 중소 제조업체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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