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비자 면제 모색…한중 新밀월 시작된다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일반인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양국이 인적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사증(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對) 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정부 당국자 등이 6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정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요청서는 특히 "일반여권 사증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증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수준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을 점차 늘려나갈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반인 무비자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교류가 편리해지고 유커(遊客·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득이지만,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연계되는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들어올 소지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해서 관계부처들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면제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비자면제 확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