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병사 절반 자살가능성 미리 알고 있었다” 53%는 부대 내 자살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의 절반가량은 이미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군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6일 최근 3년여간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의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136명 중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등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2014년에는 자살 병사 총 40명 중 23명(57.5%)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 있었고, 올해 1∼8월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역시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었지만, 결국 군이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군에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의 경우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이 '도움·배려병사로 지정됐던 병사들의 자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64명 중 34명(53.1%)은 창고, 화장실, 연병장 뒤, 사격장, 생활관 등 부대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명은 휴가나 외박 등을 틈타 외부에서 자살했다.

백 의원은 "군에서는 자살우려자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살 우려자로 식별한 후에도 '1인 멘토'를 지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며 "자살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징집된 병사들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며 "군 부적응자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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