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담판 다가온다?” 정개특위·획정위, 총선 룰 재논의 지지부진 예상

이번 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머지 않아 '게임의 룰' 마련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내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활동을 멈췄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소위를 열어 선거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동시에 국회밖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 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구에서 실사작업에 착수하는 획정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김대년 위원장은 6일 연 내달 13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에 맞춰 단일 획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산하에 2개의 소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획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획정위는 애초 정개특위가 지난달 13일까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넘기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개특위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획정위는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까지 1차 활동을 별 성과없이 마친 뒤 지난 1일 본회의 의결로 재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가동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비율 등 '뜨거운 감자'인 쟁점들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에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 절충점을 도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간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여전한 데다가 최근에는 여야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여야간 협상이 더 꼬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정체된 논의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야 지도부간 담판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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