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노동개혁·교과서·해킹” 국감 4대 쟁점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게 돼 여야가 정국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열리게 돼 현정부 전반기를 총평가하는 성격도 있어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하반기 국정의 최대 어젠다로 꼽히는 노동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 및 '땅콩 회항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문제, 정부 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르스, 정부 대응 놓고 양보없는 일전 예고…증인채택부터 샅바싸움 = 이번 국감은 메르스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여야는 이번 국감일정을 협의하면서 오는 21일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특감을 벌이기로 결정했을 정도다.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드러낸 데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사태를 야기한 책임론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증인채택에서부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서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야는 일단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간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충돌' =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중 핵심인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의 본격 대결이 국감이라는 공간을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최대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는 노노갈등·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국감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재벌개혁으로 전방위적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도 신중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돌출' = 정부 여당측이 최근 들고나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방침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문위 국감을 통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행 검정제 하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경도될 수 있는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해 교문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원내·원외 전략을 병행하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의혹 '재점화' = 7, 8월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가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결정적 증언이 새로 나올 경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킬 계획인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서는 등 국정원 해킹 의혹의 '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마침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도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FTA 대책·설악산 케이블카 등도 '불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최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특히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설치를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및 5·24 조치 해제 여부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세법 개정안이나 법인세 정비, 재정 건전성 등을 놓고 여야간 정책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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