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인 상대 범죄 하루 평균 8건”

최근 4년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 범죄가 하루 평균 8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 범죄는 1만2천756건에 이른다. 연 평균 3천100건, 하루 평균 8건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천914건, 2012년 2천985건, 2013년 3천757건, 2014년 3천100건이다. 올 상반기에도 1천565건이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 3천798건(29.8%)으로 가장 많고 교통 3천735건(29.3%), 강·절도 1천316건(10.3%), 성범죄 1천216건(9.5%) 등이다. 살인도 10건이나 된다.

계급별로는 일반 병사가 6천572명(52%)으로 절반이 넘었고 부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장교, 부사관 등 간부도 5천627명(4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군 검찰의 기소율은 평균 34%에 머물렀고 올 상반기에는 28%로 낮아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남북 간 무력충돌 위기때 전역을 미룬 영웅들이 있는 반면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군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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