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가혹행위는 현재 진행형” 하루 2.2건 발생하지만 불기소율은 61%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는 총 3천643건, 하루 평균 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지난해 1천8건, 올해 6월말 현재 334건 등이었다.

처벌 결과별로는 불기소가 2천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등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한 반면 실형 선고율은 1.4%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장병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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