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여당 단독으로 외통위 상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한·중 FTA를 활용해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2~4일) 구상에 여당이 ‘조속 처리 의지’로 화답한 셈이다.

외통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등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해 새누리당만으로 상정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위원장은 상정에 앞서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홀로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며 특위 구성을 요구한 뒤 퇴장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비준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여당이 일단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단독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도 비준동의안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처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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