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종섭 탄핵안 대신 해임건의안 내자” 최경환도 해임건의안 가닥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논란이 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대응수위를 두고 31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응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제기는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대신 한 단계 낮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발의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결정상 과오 등을 사유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파면되게 돼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해임건의안은 그렇지 않다.

또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해임건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돼 탄핵소추안의 요건이 더 엄격하다.

이 원내대표 외에 일부 다른 의원들도 "정치적인 의미를 따져봐도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해임 건의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며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면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등은 여전히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당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정 장관의 경우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회의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긴 했지만, 다수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침에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안 발의를 가장 먼저 발표한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가 '톤 다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원내지도부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앞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회의에서는 발언 내용이나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따져보면 최 장관의 발언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미 최 부총리나 정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인 만큼,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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