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 9월초 전단 살포 재개

남북관계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으로 북한 반발을 샀던 탈북자 단체가 다시 전단 살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체가 살포시기로 정한 ‘중국 전승절(9월 3일)’ 직후는 남북 이산가족 실무접촉에 예정돼 있어, 자칫 이 문제가 양측 당국간 대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47) 대표는 31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고 우리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우호적 관계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중국 전승절 직후에 기상상황을 살펴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겐 엄청난 충격”이라며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은 이르면 9월 첫째 주말인 4일, 늦으면 9일에 뿌려질 예정”이라며 “9일은 북한 기념일 중 하나인 ‘공화국 건립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판하고 인권실상을 고발하는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경기 연천군 중면사무소를 향해 고사포를 발포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당국간 합의를 무산시킨 적도 여러번 있었다. 2013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그런 만큼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이번에도 북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은 물론 향후 단계별 협상 과정까지 무산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지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보복 사격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주민 보호를 이유로 전단 살포를 막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동안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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