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31일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특별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시급성을 주창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수장의 해법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향후 노동개혁 관련 입법 문제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별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며 “향후 3~4년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성세대의 비상식적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과 딸, 하청근로자, 비정규직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시급히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사정위원회가 우선 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도입된 연공서열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장시간 근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역설했다.
반면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18만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고 노동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하게 해선 안 되며 기업과 정부도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있다”면서 “이 돈을 풀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기업들의 근로자 법정 노동시간 준수도 주문했다.
두 사람의 입장차이 만큼이나 여야 양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 과제도 서로 판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노동시장 개혁’ 문제로 맞붙은 김무성·문재인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