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외통위 새누리당 단독 상정

Է:2015-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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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을 상정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해 이뤄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록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상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을 상정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만 밝힌 후 퇴장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우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FTA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여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단독 소집 요구 사실을 전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경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준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한·중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도 약 40억원 수출에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전기밥솥은 중국에서 인기인데 10년간 15%의 관세가 철폐된다. 비준이 되면 1.5%가 인하되고, 그 다음해에 다시 1.5%가 인하된다”며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일수록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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