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핑퐁, 정개특위 개점 휴업...쳇바퀴 돌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쳇바퀴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당은 31일에도 상대에게 각자의 안을 제안하는 ‘핑퐁 게임’을 이어갔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사실상 종료됐다. 결국 여야 대표 간 ‘빅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드린다면 의석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당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한쪽 당이 유리해지면 한쪽 당이 불리해지는데 선거 협상 합의가 되겠나.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 시한 마지막 날까지 ‘개점휴업’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은 이날로 종료됐지만 당분간 ‘간판’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법안이 심의 중인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위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현재까지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합의한 것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뿐이다. 나머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더 복잡한 함수가 돼 버렸다.

여야가 이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제출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dla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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