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여명 난임 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혜택 추진”

난임 부부의 시술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31일 난임 부부의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난임 환자는 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인 2007년 17만명에서 3만800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고 게 박 의원은 설명이다.

실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 난임 부부 중 치료하지 않는 비율은 37.9%이며, 치료중단은 25%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59.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13.5%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만 인공수정은 3회에 한 해 회당 50만원 이내로, 체외수정은 6회에 한 해 회당 190만원 이내로 지원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

실제 인공수정에는 회당 평균 50~60만원이, 체외수정인 시험관 아기는 회당 평균 300~600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과 횟수 제한 없이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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