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탓” 김무성, 반드시 개정 촉구

새누리당 지도부가 31일 국회 선진화법을 악법(惡法)으로 정하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찾아가 선진화법이 폐기될 수 있게 설득하자고 제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나라가 망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탓"이라고 말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앞서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잦은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주범은 선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은 이미 죽은 법이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때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원만하게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사법부 설득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만 내지 말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헌재에 찾아가 청원 사실을 간곡히 말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누가 될 수도 있지만, 당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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