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적십자 회담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논의 추진

정부는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산림·환경 분야 대북지원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1차 심사에서 통과한 단체 7곳에 그 결과를 지난 28일 통보했다"며 "대북 협의 등 후속조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 단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을 만나 ▲ 8·25 합의이행 공동 노력 ▲ 남측 '참수 발언' 유감 ▲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박 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양건 부장은 "우리는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그러나 국방부의 한 장성이 최근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부(국방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면서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변인은 "북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8·25 합의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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