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도 흉작 국회로 전락” 국민 관심없는 특수활동비 공방탓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주요 안건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만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현재로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천8백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이는 법 위반인 만큼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소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날이 법정 처리시한인 2014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 설치 대신 여야 간사가 집행 내역을 비공개 열람하자는 전날의 수정 제안도 금세 거둬들였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개선은 원내 일정조율과는 관계없이 예결위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는 '부적격 인사'라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못하고 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형국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가 자꾸 소위를 설치하거나 비공개 열람을 하는 등 탈법을 저지르자는 주장을 편다"며 "야당은 애초부터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지난 7일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을 비롯해 12개의 법안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제외하면 건진 게 별로 없는 '흉작 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기국회에서 각종 계류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끼워팔기', 즉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는 행태가 '조건부 국회'를 만들었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6차례나 임시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정말 국민 앞에 면목이 없게 됐다"며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이 공연히 야당만 탓한다고 반박했다.

특수활동비는 정치권에서 '눈먼 돈'으로 간주될 정도로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해 이를 투명화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인데도, 여당이 이를 '국가정보원 겨냥' 등 정치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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