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선거구제 제안에 여야 모두 “총선 8개월 남겨두고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3대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 하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야 간 협상 의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안 전 대표는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방식을 제시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권역과 세대, 계층을 반영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정치신인의 진입을 차단하지 않도록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국회 계류법안의 의결조건을 엄격히 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골격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논의가 가능하겠다는 회의론이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제안을 한 것같다"며 "안 전 대표 개인 생각인지, 새정치연합의 공통된 의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는 참여정부 때 집권여당이 정권 절반을 내놓겠다며 제안했을 때도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한 논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논의 가능하다"고 원론적 태도를 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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