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사일 발사, 핵실험도 비정상적 사태?” 한민구 “포괄적 이해”

국회 국방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의 해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25일 고위급 접촉을 마무리지으며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정상적 사태' 사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뢰나 포격, 총격 도발은 (비정상적 사태가) 명백하지만 미사일(발사), 핵실험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정작 국방부는 상당히 두루뭉수리 하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일부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해설집을 만든다는데 국방부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도 따졌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회담 결과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한 합의라면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대북 심리전 재개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상, 비정상을 누가 판단하느냐"면서 "어떤 것이 비정상적 사태인지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3군 사령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공동보도문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명기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남과 북의 공동보도문 발표 내용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왜 합의한 대로 발표하지 않고 다르게 발표하느냐고 항의하는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제재가 있었다"면서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남북 공동보도문)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도발에 해당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조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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