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낙제점” 野 "남북 정상 만나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한반도에 모처럼 화해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26일 자체적인 평화·안보 드라이브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대표는 중국·미국 대사를 잇따라 면담하는 등 외교안보 행보에 고삐를 죄었고, 당내 '북한통(通)'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역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이 낙제점을 면치 못햇다면서 여권과 각을 세우는 동시에, 문 대표가 주창한 '경제통일' 구상을 전면에 내세워 평화·안보 의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는 국민적 관심이 대북정책과 안보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회담 타결을 계기로 국정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완전히 넘어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야당의 존재감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토론회', 한반도 평화안보 특위 회의, 추궈홍 중국대사 면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면담 등 외교·안보 관련 공개 일정만 5개를 잇따라 소화했다.

문 대표는 이날 "평화가 곧 경제"라고 규정하면서, 새정치연합의 경제통일 구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목표는 역대 남북의 합의를 상호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둬야 한다"며 "그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 통일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야당의 안보구상과 정부 및 여당의 안보정책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문 대표는 "우리 당에는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성과가 축적돼 있고, 공동협력의 길을 개척한 노하우가 있다"며 "우리의 안보는 그저 평화를 지키는 안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안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안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는 경제활로를 만들어내는 안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평화 공동번영의 길, 경제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문 대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포격도발) 사태는 분단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실감시켜 준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번 합의만으로 안보부실과 총체적 무능을 치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고, 백군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안보정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이후 당내 평화·안보 의제를 주도할 '평화안보 특위' 역시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남북간 6개 합의사항 등을 위해 야당이 협력할 사안 등을 점검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을 유발하는데, 자제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부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합의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잘한 것이다. 이후 남북관계 정립에 제대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도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이런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최근 당내 기구인 '새터민위원회' 인선을 마무리짓고, 탈북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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