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인 상대 5대 강력범죄 5년새 42%나 증가”

한국을 무대로한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최근 5년 사이에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강간·절도·폭력·사기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13만118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3만9858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범이 2만226건,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1만86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대 범죄의 경우 총 5만2046건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으며, 2014년(1만1631건)의 경우 2010년(8185건) 대비 42%나 증가했다.

범죄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4742건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만672건, 미국이 8992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144건으로 최다였고 서울이 4만1953건, 경남이 74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나 방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전반기에만 5대 범죄가 6469건, 총 범죄가 1만7932건에 달하는 등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실태 파악 및 관리,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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