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공감

Է:2015-08-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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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심상정,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공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정의당도 이 제도 도입 관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주의 완화에 큰 효과가 없으며 소수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그동안 "독일식 비례대표제만 관철된다면, 정의당이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 등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양보하겠다"면서 새정치연합에 공동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독일식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눠 전체 의석수를 할당하고,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로 이를 먼저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에 일본식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할당하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만찬에서 심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의원수를 결정토록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월권'이라면서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 대표의 협력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의원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 자칫 지역구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원수가 현행(54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식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감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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