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성과없는 박대통령 전반임기…개혁이 정부 성패 가른다

국민행복과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기치로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및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기는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국정의 성과물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 평가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와 인사실패, 문건유출 파동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메가톤급 악재가 겹치며 국정동력 상실위기를 수차례 맞았다. 이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위기관리능력 부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일보가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적은 5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상으로도 우리 경제는 2년6개월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부흥 분야 42개 국정과제, 246개 세부과제 중 110개 과제(44.7%)만이 완료됐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과제들은 추진 중이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10개중 1개꼴인 24개 세부과제는 아예 정부 추진 목록에서 사라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과제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등 3대 전략으로 나눠 추진했다. 이 중 민생경제 이행도가 54.8%로 가장 높았고, 창조경제 분야는 36.8%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 역시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롯데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고질(痼疾)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15개 경제민주화 세부과제 중 입법화에 성공한 건 단 5개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이 정권 초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경제성장률 중산층 70% 복원, 경제성장률 4% 달성 등의 목표치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6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청년실업률은 10%대 전후로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일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국정의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남은 임기 국정의 성패는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들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임기 반환점을 앞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경제도약을 위해 4대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이들 개혁을 이끌 동력이다. 박 대통령이 기성세대에 ‘양보의 용기’를 거듭 당부하는 것도 이런 개혁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만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느냐에 박 대통령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남혁상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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