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악순환 확실히 끊겠다” 朴대통령 대북 원칙론 거듭 강조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24일 오전까지 사흘째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구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 남북 접촉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가 조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보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를 노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악순환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끊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사과없이 협상 타결은 불가하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은 22일부터 현재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남북고위급 접촉 협상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달라지는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위기조성→보상→도발'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패턴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 장기화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제는 인내력 싸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 양측이 협상을 끝내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에 대해 '과도한 원칙주의', '소모적 기싸움'이라는 지적보다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점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철학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2030세대'의 강경한 대북 여론이 청와대의 엄중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댓글과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영화 '연평해전'의 영향 탓도 있는지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도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접촉 수석대표의 '격(格)'이 우리 측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측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맞춰진 것도 상식 및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통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접촉 성사과정에서 애초 북측은 애초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김 안보실장 앞으로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황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남측 김 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 총정치국장·김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성사된데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남북당국회담 서울 개최가 합의됐을 때도 북한 대표단이 수석대표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춘 것에 대해 "더이상 굴종과 굴욕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문제 삼아 결국 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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