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거론할 때 아니다”…靑, 北도발문제 해결에 집중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연이틀 밤샘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접촉이 잘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의 최고위급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방안'외에도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 남북 양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볼 때 대통령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항인데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큰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열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을 4개월여 앞둔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4년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됐다.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북한과 대립하면서도 예외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시도했다.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싱가포르에서 비밀회동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2012년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고위급 접촉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측근 고위인사가 만나고 있고, 사실상 양 정상의 '간접 대화'라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문제에 대해 남북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거론할 계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은 현 시점까지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도발은 물론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고위급 접촉에서 정상회담 거론 여부와 관련,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우리측 대표로 이번 고위급 접촉에 참석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간 정상회담도 그것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열린 계기와 여건, 양측의 자세에 비춰 이번 대화 테이블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본격 거론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본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향한 양측의 의지를 탐색하는 차원의 '눈빛 교환'은 이뤄졌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태의 발단인 지뢰도발 문제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 등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고, 양측이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문을 도출한다면 정상회담을 향한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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