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1명 재판·수사중 위기감” 공안탄압 규정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며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

이 같은 대응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재판 또는 수사중인 의원들이 11명에 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초동발(發) 태풍에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비판한 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공압탄압저지 대책위원장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동향"이라며 "사법의 관료화는 우리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히 걱정스럽다"고 법원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는 문 대표,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명이 대거 방문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형이 확정되자 '서초동발 태풍'에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중이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로 재판중이다.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문희상 의원은 처남 취업청탁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당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재판중이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다가 자칫 '비리 감싸기' 또는 '반(反)혁신'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 이후 검찰이 정치검찰의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지는 불투명하다.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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