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 최재천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야당의 첫 공식 반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논의 구조와 관련, "여당의 제안으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수산업 분야에서 불법어로 금지조항을 넣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키고 지금까지 검증 시간이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4년 11월 13일 한·호주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협상 결과,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때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키지 못했던 여야 협의체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한·중 FTA 특위를 통해 국회에서 정면으로 이야기하자"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법안 및 정책 관련 입장도 설명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해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지난 3월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 대로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교 앞에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며 "호텔 건립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허용돼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최근 정부 여당이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조항을 포기한 만큼 보건복지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향후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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