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실패한 협상” 野, 여야정 협의체 대신 특위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야당의 첫 공식 반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논의 구조와 관련, "여당의 제안으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수산업 분야에서 불법어로 금지조항을 넣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키고 지금까지 검증 시간이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4년 11월 13일 한·호주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협상 결과,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때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키지 못했던 여야 협의체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한·중 FTA 특위를 통해 국회에서 정면으로 이야기하자"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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