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깐깐한 공천으로 물갈이폭 확대 시사” 일각선 ‘20% 물갈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뇌관'으로 꼽히는 내년 총선 공천의 현역 의원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교체지수 평가에 따른 현역 공천배제 비율을 20%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까다로운 공천 과정을 도입해 물갈이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총선 당시 실제 현역 교체율에 비해 혁신위가 제시한 수치가 낮다면서 너무 약한 혁신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에서 현역 물갈이 방침을 밝히면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혁신위는 "20%는 기본 배제비율일 뿐 이후 공천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단계별로 배제율이 늘어날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실제로 혁신안이 공천심사를 깐깐하게 규정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가 총선 6개월 전에 의원들을 5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게 된다.

이 평가자료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채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로 전달되며 여기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들도 각 위원회 평가를 거쳐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며, 여기서 도덕적·법적 문제가 있는 의원들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결국 20%보다 교체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혁신위가 과감하게 교체비율을 적시하고 나선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이후 당의 개혁을 끌고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논의가 현실로 다가오자 당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크게 술렁였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평가가 나쁜 분들에게 불이익은 불가피한 일이다. 혁신위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당대표나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위 20% 공천 배제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의원들은 자신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신당론 등으로 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위적 물갈이가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재선의원은"원심력이 거세진 지금 인위적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을 당이 감당해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식당에서 만찬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물갈이에 가장 민감한 것이 호남 의원들"이라며 "혁신안의 20일 당무위 의결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질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20% 물갈이 비율은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18대 총선에서 야당의 현역 공천 물갈이 비율은 32%, 19대 총선에서는 37%였다. 20%는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하위 25% 컷오프'에 비해서도 느슨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당내 일각에서는 다면평가나 선거기여도 등 정성평가를 해야할 항목을 정량평가로 객관화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선출직 평가위원장의 인선을 두고도 객관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평가위는 전원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선거는 당에서 치르지 당외인사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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