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8차 공천혁신안 내용분석...당내 파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19일 ‘현역 의원 최소 20% 물갈이’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자 당이 크게 출렁였다. 현역 의원들은 ‘폭력적 혁신안’이라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내년 총선출마를 저울질 중인 원외 인사들은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이다.

혁신위가 제안한 선출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국회의원 평가 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35%), 지지도 여론조사(35%), 선거기여도(10%), 지역구 활동(10%) 다면평가(10%) 등이다. 새로 도입된 선거 기여도는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의 정당 득표율과 임기 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 간 차이와 임기 내 광역·기초 의원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당선 후에도 자신의 재선 뿐 아니라 당을 위해 노력해야만 공천을 주겠다는 뜻이다. 단,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진행키로 했다.

평가위원은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키로 했다. 평가위가 의원 임기 중반과 선거 6개월 전 두 차례 실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위 20%의 현역 의원을 다음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엄정히 구분코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의적으로 물갈이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며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현역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사시험처럼 국회의원을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운 뒤, 잘라내는 방식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위 20% 기준을 5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499점이나 498점인 의원이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당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도 “불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결국 신당 합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경선과 같이 민의를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혁신위가 너무나 폭력적인 공천안을 내놨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20일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20%는 물장난 수준도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역 의원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평가위의 공천 배제 권한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스템 공천’ 도입을 위해 평가위에 강력한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혁신위는 논란을 의식해 공천 불이익 비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혁신위원은 “오늘 발표된 혁신안은 어제까지 의견이 모아진 것에 비해 후퇴한 것”이라며 “당초 공천 배제와 감점을 포함해 불이익 비율이 30%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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