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물갈이 신호탄 발사됐다” 野 혁신위, 20% 공천배제...벌써부터 뒤숭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뇌관'으로 꼽히는 내년 총선 공천의 현역 의원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위가 교체지수 평가에 따른 교체비율을 20%로 제시, 의원 다섯 명 중 한명 이상은 공천의 기회에서조차 원천 배제를 당하게 됐다.

특히 혁신위가 예상보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데다 이후 공천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교체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과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고, 혁신위나 선출직 평가위가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에서 처음으로 인위적인 현역 물갈이 방침을 밝히면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상곤 위원장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혁신위는 "20%는 기본 배제비율일 뿐 이후 공천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단계별로 배제율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체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우리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발붙일 수 없다"고 해, 이후로도 '칼바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애초 혁신위 내에서는 교체지수의 배점만 발표하고 교체비율은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회의에서는 교체비율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20% 비율이 결정됐다.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이후 당의 개혁을 끌고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다"라면서 반발이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뚫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점도 과감한 물갈이 시도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비리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갈이 작업이 현실로 다가오자 당내는 크게 술렁였다.

우선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평가위는 이미 2월 전대에서 규정된 기구로, 평가가 나쁜 분들에게 불이익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적정선 찾기가 어려운데, 혁신위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당대표나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정지역이나 다선의원을 자의적으로 물갈이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위 20% 공천 배제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의원들은 자신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신당론 등으로 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위적 물갈이가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재선의원은"원심력이 거세진 지금 인위적으로 탈락시키는 방식을 당이 감당해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성평가 항목을 정량평가로 객관화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 측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선거기여도의 경우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의 당선자 수 등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별 편차를 두고도 "같은 지역구 내 이전 선거와들과 비교하는 것"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선출직 평가위원장의 인선을 두고도 객관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평가위는 드라이하게 평가만 하는 것이고, 평가결과는 밀봉돼 공천관리위로 넘어간다"며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원내대표는 "평가위는 전원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선거는 당에서 치르지 당외인사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앞서 혁신기구들이 금방 해산했던 것과는 달리, 선출직 평가위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면서 자칫 '상왕'처럼 장기간 공천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같은 반발 속에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과감한 쇄신을 공언했음에도 실제로 대폭의 인적쇄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