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 합의는 정치개혁 외면 짬짬이” 심상정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 야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악 또는 개혁 외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그 결정조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겼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여야 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당은 그동안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도입된다면 의원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헌법 가치 수호와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가 이번 합의를 재고하고 책임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의당이 참여하는 3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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