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차별 받지않도록 하겠다” 野, 차등 국고보조율 문제점 지적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등으로 서울시가 예산지원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2로 돼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대3, 나아가서는 6대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보호시설, 도로함몰 재난 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감염병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서울시가 추진·요청하는 사업들을 언급하며 "내년 국비예산 편성단계부터 하나하나 챙겨 반영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표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 과제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도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로, 우리 당은 지방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목숨으로 만든 지방자치를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 실천하는 분이 박 시장"이라며 "최근 정부 폭정이 심각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서울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는 괴롭힘이 이번 본예산(편성)에도 계속될 것이라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서울시가 예산규모가 많다지만 시민 수를 감안하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보조에 인색하다. 서울시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차별받는 재정정책을 관조하고 있을 수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재정과 권한에 있어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 상태"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방정부에 많은 국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Δ서울역 일대 발전 방안 Δ'싱크홀' 등 도로함몰 특별관리 Δ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 활성화 Δ시민안전정책 등 시의 정책현안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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