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

여야는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각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협상을 벌인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한해서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하루빨리 넘겨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10월13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벌어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원을 늘릴지 줄일지는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줄 획정 기준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현행법상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법 조항에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인구편차 하한 선거구이지만 인접 선거구와 합쳐서 분할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 작업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서울 중구나 부산 강서구, 경북 울릉군 등 약 4개 선거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접 선거구와 합쳐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정문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만 갖고서 획정위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의원들은 그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관으로 확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획정위에 상당한 권한과 재량권을 줘서 지역구 의원 숫자까지 결정하게 한 것으로 또 하나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키로 합의한 데 대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으로, 바람직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획정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속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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