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와 굴비 제외 추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나 굴비 등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18일 '김영란 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 선물 가액 5만원에서 7만원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줄어 농어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18명과 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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