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명 합의” 여야, 8월말까지 선거구 획정 가속도

여야는 18일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획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획정 기준을 다룰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시한(8월13일)을 넘긴 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늘까지 확정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를 위해 자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3주 만에 전체회의와 선거법소위를 재개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도 선거법 소위를 다시 열어 접점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대로 유지하고, 도시 및 농어촌의 선거구 분할 기준과 같은 대원칙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선거구획정도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예컨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가 '2대 1'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분류하는 등 자체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각 공천, 선거제도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면서 여야간 기싸움 양상마저 전개되면서 결론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줄세우기식'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모든 정당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으나, 새누리당은 결국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이다.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겉돌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비례대표가 가진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상당수가 갖췄다"면서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확고한 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비례대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각자의 명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여당은 청와대의 공천권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속내가, 야당은 불모지인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숨은 전략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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