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북정책 강경일변도, 가장 쉽지만 가장 무책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남북 관계와 관련, "강경일변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식"이라며 "(새누리당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래서 대안은 뭡니까"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이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대표 공동으로 5·24조치 해제 요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과 관련,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저와 우리 당의 생산적 제안을 새누리당은 거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 능력은 역대 보수정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안보와 대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유능한 정권인데, 이 정권은 안보, 대화, 모두 무능하고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이 됐지만 빈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북압박 효과는 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는 5.24 조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정희, 노태우 정권 때도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냈다. 전운이 감도는 위기상황에서도 대화능력을 발휘했다"며 "두 정권 시기에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에 역사적 진전을 이뤘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는 철통같이, 대화는 유연하게, 이것이 남북 관계의 유능함"이라며 " 민주정부 10년 같은 성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전 보수정권만큼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 대치국면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서로 강경과 강경으로 맞서서 위기를 증폭시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뢰폭발 사건은 명백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 북과 대화를 하면서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광복절을 맞아 남북관계의 아무런 새로운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 전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역사는 김 전 대통령을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