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 가능할까? 박대통령 구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한랭전선인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6개월 간 한·미, 한·중 관계는 커다란 잡음 없이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일 관계는 장기간 냉각기가 지속됐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아 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전을 시도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는 시점임에도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 단계별 협력 등을 대북원칙으로 천명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집중된 주요국 외교행보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북 압박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의 가장 큰 지렛대는 역시 미국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남북이 자체적으로 극적인 진전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없는 만큼 미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방중의 초점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동북아 역내 협력제고 쪽에 맞춰지겠지만, 대북 압박 역시 놓칠 수 없는 의제다. 특히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중국인만큼 다시 한번 중국의 대북 압력자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북한의 입장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우회적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복 및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제안 등도 단호하게 거부한 상태다. 북한은 여기에 박 대통령 경축사를 거친 언사로 맹비난하고 오히려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집권 4년차로 넘어가는 내년 이후에는 악화된 남북관계가 아예 고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전환을 이끌 동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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