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관리 민간위탁 백지화 “관리비용 부담 증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애초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면 관리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LH가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 공간인 영구임대주택은 정부(LH)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50년 임대'와 '국민 임대' 등 나머지 장기임대주택도 연구용역을 거쳐 주민이 원하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LH가 계속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년·10년·매입 임대주택만 예정대로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외부에 위탁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영구 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또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15년 이상 된 영구·50년 임대 아파트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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