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가정보원장 임기제 및 정보위 완전 비공개 野에 제안

새누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과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을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도록 국정원 개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야당이 국가정보지키기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새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을 개혁하는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과 시중에 나도는 '휴전선 지뢰도발 국정원 기획설'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일들을 계기로 국정원이 신뢰를 못 받으면 남북통일 기반 조성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회 정보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모사드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한다. 서로 신뢰를 지켜준다"면서 정보기관장 임기제 도입, 국회 정보위 보고 방식 변경 등을 여러가지 개혁 방안의 일례로 언급했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및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2일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서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수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내 특위 또는 정보위 산하 제도개선소위 설치 ▲국회 정보위, 현행 '겸임위'에서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못하도록 하는 '전임위'로 전환 ▲정보위 회의의 공개 전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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