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주거 안정 필요하다” 김정훈 “행복주택 14만가구 달성 최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LH 임대주택 민간위탁은 민간이 임대주택 관리를 수행하면 관리비가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견해도 있어 국민과 적극적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임대주택 개선도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 많겠지만 서민층 안정성확보 및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뉴스테이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비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주문했다.

그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도 필요하다"며 "행복주택이 전국에서 7만가구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만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면서 관리비가 급증하고 있고 감사원 공정위 등 외부에서도 현행 위탁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외부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관리비 상승 우려도 있어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통해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관리비 상한선을 정해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슬럼화 및 대형사고 발생 염려가 있는 노후 공공주택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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