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예측 실패·증세없는 복지 뭇매 맞다” 결산 공청회서 비판 쏟아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면서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천억원 부족하던 게 2013년 8조9천억원, 지난해 12조9천억원으로 커졌다. 총지출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1천억원에서 2013년 11조3천억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7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펴 재정 여력을 빼앗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금과옥조'처럼 얽매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잃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국가채무 누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성장률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지목하면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돈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의 경우 46조8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16조9천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매년 관심이 집중되는 예산 심사에 견줘 이에 대한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결산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월 중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려면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15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