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임금제. 최저임금제 손질해야” 김대환 “2+2 기간제는 미봉책”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법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여러 구조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노동계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걸 원포인트로 공공부문에 한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하는 대화의 장을 노사정위에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진행하는 협상과 관련,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노사정에서 합의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왔는데 (정부가) 노동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줘버리고 나서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지원정책 발표도 좋지만 이 국면에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한다는 고충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이 (정책발표) 하기 전에 노사정위원장과 미리 상의해달라고 했는데도 선심쓰듯 하는 통에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개혁의 주요 쟁점들을 '패키지딜' 방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별이슈로 갈등하기보다 필요한 이슈를 전부 패키지로 묶어 대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정규직과 연관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다루도록 이 이슈를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완료할 목표 시점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므로 제가 시한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리되면 좋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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