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지뢰도발 부실대응 청문회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3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 정부의 부실·늑장대응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이 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우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초로 판단·보고한 시점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각각 4일과 5일로 다르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후 말바꾸기를 했는데, 국민을 속인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사건 당일 NSC를 즉각 소집했어야 하는데도 8일에야 늑장 소집하면서 도발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심각한 안보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미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적극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의 경우 통상적인 회의와 달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되고 동행명령 등을 통해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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