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삐라살포 제지 계속한다” 정부 “당국과 민간은 다르다”

정부는 13일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군의 대북 심리전 본격화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의 (대북) 심리전과 민간의 행위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 헌법적 가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위협의 사실성과 구체성, 그 사람들(전달 살포자)의 자유의지를 비교 형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 계획이 확인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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