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박기춘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상정...동정론 확산 통과 여부는 미지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체포동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현재 재적의원이 298명인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의원(159명)만 동원돼도 의사정족수는 채워진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 연휴를 앞두고 휴가나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도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를 끌어낸 만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연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의 참석이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당은 전원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실정"이라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지역일정 및 해외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전면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부산 지역 당정 협의를 연기했고, 국방위 차원에서 검토되던 '지뢰도발' 현장 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예정됐던 정갑윤 부의장 등 의원 10여명의 독도 방문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취소됐다.

새누리당이 '머릿수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 개최는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일각에선 전날 여야 합의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대거 불참,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족수를 안 채워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안 할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경우 새정치연합이 옛 동료 의원을 감싸려 한 결과라는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까스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야 의원 사이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예상과 달리 새정치연합 의원(129명)들이 대거 참석,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되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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