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지뢰에 하사 2명 다리 잃어도 직보 불가… “이게 국가?”

북한 지뢰 도발의 대통령 보고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최전방의 군인 2명이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다리를 잃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고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 장관에게 “4일 폭발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모른다”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4일 오전 8시 상황을 접수하고 상황계통으로 NSC에게 지뢰 폭발 사고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는 판단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NSC에서 상황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보다 더 전시상황이라든지 적의 특이한 전시 관련 움직임 등 좀 더 보고드릴 상황일 때 직접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하사 2명이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며 “정신 나간 짓 아닌가. 부처 사이에 전화 한통 안 하는가”고 질타했다.

12일 오후 들어, 의원들의 공세 초점이 한 장관의 직접 보고 여부에서 박 대통령의 5일 경원선 철도복원 기공식 참석으로 바뀌었다. 4일 북한의 도발이 일어났음에도,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식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 화합을 강조했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언론에는 북한의 도발이 10일에서야 보도됐다. 주말이 끼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추가 답변에서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인 5일 북한의 목함 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오전 7시35분쯤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가 오전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을 통해 ‘DMZ 수색 작전 중 이상 폭발물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다고 밝혔다. 북한 목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는 기공식 이후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일 열린 점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청와대 NSC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사건 나흘 뒤인 8일에서야 NSC를 여느냐”며 비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NSC가 사건이 발생한 4일 밤 중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나흘이나 지나 열렸다. 이게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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