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략적 야합 중단하라” 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2일 선거제도 논란과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는 위헌"이라며 "양당 대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략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법제화를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며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두 정당 대표 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공천방식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설령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이 혼란스럽기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문 대표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위헌이라 밝힌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선 노력은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따라서 두 대표는 즉시 위헌적 거래를 중단하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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