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끝내 사수못한 선거구획정 데드라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획정 기준 제출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15일 만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뒤 처음 이뤄지는 회의다.

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더 해법을 찾아갈지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제시해 달라는 기일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서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개특위가 명확한 획정 기준안을 제시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획정 기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적극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점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지난달과 이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확정을 요구했지만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유력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협상 진척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10월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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